전세대출 성난민심에 서둘러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배포! 내용은?

이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세대출 관련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자 10월 14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상무 (은행)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을 하는 것을 주 주제로 하였으며, 현재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이 겪고 있는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되어 결정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4/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과정이 좀 더 꼼꼼해질 예정입니다.

 

2. 둘째, 4/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하였는데요. 금융위·금감원·은행연·은행 등의 금융권은 합심하여 TF를 구성, 총 110여 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모니터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내주부터 이날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문제 발생 시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힘을 합하자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번 10월 14일 금융당국의 논의는 금융권을 상대로 대출 규제 정책으로 강하게 나온 부분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출규제로 갑자기  전세대출 등의 문제에 애로사항을 겪은 실수요자들의 큰 불안감과 그 피해가 커지자 해결책을 낸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이 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6% 총량 규제를 넘기더라도 용인하겠다는 것 이번 논의 핵심입니다.

 

 

금융 당국의 대출 통제로 올 여름부터 은행들의 대출이 대폭 가능 규모가 축소되며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다 보니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급격한 부담에 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을 우려하여 이번 논의에 문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 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특별히 지시하였습니다.

 

잔금대출에 막막해하던 실수요자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잔금 대출이 규제 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NH농협은행은 전세대출 자체를 중단하여 더욱이 국민들의 대출 관련 심적 부담을 안겼는데요. 오는 18일 다시 전세대출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 역시 최근 대출한도 제한을 했었으나 이번 논의 끝으로 다시 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4/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이번 논의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대출규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국민들이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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